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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법제처공고제2024-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...
  • 자치법규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광명시 무한...
  • 국회입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(장혜영의원 등 12인)

  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(장혜영의원 등 12인), 법률, 2024-05-20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2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자치법규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례(규칙)명 :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...
  •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례(규칙)명: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...
  • 자치법규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: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...
  • 자치법규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: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...
  •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: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...
  • 자치법규「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

    「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8
    ○「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「곡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3조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곡성군 국가유공...